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2나4161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7두9884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1847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

3. 대법원 2007. 10. 26. 자 2007아32,2007두9884 결정
  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   위헌법률심판제청
 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

4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3182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가배상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0. 선고 2006누22028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6. 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6다8380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다314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6. 8. 18. 선고 2006구합9634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4두4673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10.15.(212),1670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
10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9145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6.1.(203),912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

200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8, 2003. 10. 6., 인용
  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55 , 2003. 9. 8., 기각
  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